산업단지 인허가 수속 간소화 특례법은
개발과 실시계획의 단계를 한가지로 줄이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합쳤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성서 4차 단지의 경우는
산업단지 인허가에만 4년 11개월이 걸렸는데요.
공장 가동을 3년만 앞당겼다면 약 7천억 원의
생산증가와 고용 효과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면서
산업용지를 수요에 맞게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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