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 수용시 대토 요건에 맞춰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에서 4년 이상 살면서 경작한 농민이어야 합니다.
이 때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제외해야 한답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상의 등등 행정절차가 취합되어 시행되고
관계부처의 의사가 다를 경우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승인에 필수적인 교통, 환경 등 분야의 합의 절차가 개별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슷한 절차를 중복으로 시행하는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